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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정부 행정절차 단축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정부 행정절차 단축

등록 2016.09.01 14:53

현상철

  기자

학교시설 2000억원-의료급여보조 800억원 등 3600억원 증액산은출자 1273억원-외평채 2000억원 등 4654억원 감액‘1054억원 순감’ 정부 국채상환 활용···신속한 집행에 만전임시 국무회의 소집해 추경공고·배정계획안 상정·의결키로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 저녁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은 당초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기재부는 이를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감액·증액 내용을 보면, 외평채 2000억원, 산은출자 1273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원, 국립대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250억원 등이 줄었다.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이 증액됐다.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미반영됐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 장애인·노인 지원 272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생리대 지원) 30억원,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17억원 등도 늘어났다.

총지출이 1054억원 감소됨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에 올해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 398조6000억원에서 398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관리재정수지도 39조1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국가채무는 637조8000억원에서 637조7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조원)(표 = 기재부 제공)추경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조원)(표 = 기재부 제공)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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