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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7%···저성장 늪 빠진 한국경제

2분기 성장률 0.7%···저성장 늪 빠진 한국경제

등록 2016.07.26 14:40

현상철

  기자

정부의 경기부양 카드 효과 소폭에 그쳐경제체력 약한데 정부 정책은 헛바퀴

악재는 없었다. 지난해 재미를 봤던 경기부양 카드도 꺼냈다. 그럼에도 우리경제는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놓였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대책이 매번 헛바퀴만 돌고 있는 와중에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 우려라 뼈아프다. 유일호 경제팀이 꾸려진 지 반년이 됐지만,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와 비교해 0.7% 성장했다. 2014년 2분기 이후 1%대를 넘어선 적은 지난해 3분기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우리경제가 2014년 2분기부터 5분기 동안 0%대 성장에 갇혔던 것은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여파 등 악재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러한 악재가 없었다. 오히려 저유가로 신음하던 지난해와 달리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한 해 쓸 돈의 60%를 쏟아 부었고, 이미 재미를 봤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임시공휴일 등 경제상황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부양카드도 꺼내들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악재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악재 없이도 0%대 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 기초체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소비가 전분기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높은 청년실업률과 가계부채, 소득양극화 심화 등이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어 작은 악재에도 언제든 소비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문 경쟁력 약화와 수출부진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과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매번 사실상 짜깁기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부양책도 단기성 대책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책과 경기진단이 어긋났다고 볼 수 없지만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부분 수정한 것에 불과해 추진력이 약한 것 같다”며 “중장기적 계획과 정책추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게 시급하지만, 현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방향보다 단기부양책을 지향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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