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경제 수장인가···이주열 ‘선제대응’-유일호 ‘낙관론’

최종수정 2016-06-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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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절벽 터지자 미니부양책 내놓는 정부···선제대응 미흡
한은 경기회복 카드 소비···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화답 관심

올해 1월 이뤄진 유일호 경제부총리(우측)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좌측) 첫 공식 회동. 사진=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국은행이 경기부양 선제대응을 위해 9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25%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그만큼 우리경제가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같은 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분기 경기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며 우리경제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다소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같은 경제 상황을 두고 양대 경제수장의 평가와 대응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명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지 않은 길을 걷고, 다른 한 명은 우려가 현실화될 쯤 재탕 정책으로 후속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배경은 가계부채 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가 위기를 앞두고 있다는 인식이 전제가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본격화될 기업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0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내린 ‘공격적’ 지원사격을 벌인 셈이다. 이례적인 결정과 깜짝 금리인하는 한은이 경기회복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최선책이자 정부보다 한 발 앞선 대응이다.

정부는 판단과 결단이 확실하게 이뤄진 한은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선제대응보다 후속조치에 가깝다. 올해 1월 소비절벽이 현실화되자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했고, 하반기 재정을 끌어다 쓴 게 대표적이다. 이마저도 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과 재정보강 여부가 관심사다. 재정보강이 충분하지 않으면 금리인하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경기활성화 대책이 일자리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여소야대를 의식해 입을 닫고 있다. 추경에 부정적인 것은 아직 우리경제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유 부총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2분기는 경제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제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추경 등 재정정책이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하반기 경기 하락 리스크를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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