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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로 정책조합 기대감 확산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조합 기대감 확산

등록 2016.06.09 14:50

현상철

  기자

‘금리인하+추경’ 정책조합으로 경기 회복 지원 필요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로 정부와의 정책조합(Policy Mix)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후폭풍과 경기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합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우리경제가 당장 부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각종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불안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경제에 회복 가능성을 좀 더 열어준 지원사격 성격이 강하다.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5%로 메르스 충격을 받았던 지난해 2분기(0.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17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설비투자와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 소비심리는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가 5월 다시 하락했고, 기업경기도 상승세를 멈췄다. 물가도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생산 관련 지표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전반이 다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대량실업, 실물경제 위축,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리인하는 기업 부담이 줄여줘 여력이 생긴 기업은 투자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이는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통화정책 효과는 예전처럼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세계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경제도 ‘L’자형 성장이 예고된 만큼 금리인하로 성장률이 급격히 오른다는 기대감엔 무리가 따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IMF도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를 권고했고, OECD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하 효과가 과거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통화완화 정책 뿐 아니라 재정확대 정책도 동시에 추가돼야 한다”며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면 경제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보완돼야 하반기 경기둔화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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