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설업계 살려달라” 요청에도 ‘요지부동’

최종수정 2016-03-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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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규제 없고 은행 자체 리스크 관리라는 금융당국
은행 집단대출 심사 강화로 사업 진행 어렵다는 건설업계

/사진=뉴스웨이 DB

금융위원회는 10일 건설업계의 집단대출 확대 요구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지않고 있으며, 은행들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차원 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0일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대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작년 10월 이후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은행 심사강화에 사업 진행할 수 없다”
건설업계는 작년 10월 이후 제1금융권의 집단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제2금융권마저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집단대출 시장 상황을 작년 10월 이전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면서 분양 고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본사 앞에 고객들이 찾아와 금리 인하 집회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1금융권의 대출 거절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자 건설사의 신용도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1금융권의 대출 거절에 대해 건설사 들은 공통적으로 은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말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현장지도 후 은행들이 요구하던 분양률 수준이 30~40%에서 70~80%로 증가한 것은 물론, 업체당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2% 후반 ~ 3% 초반이었던 대출금리 수준도 4%~5% 중반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구조상 집단대출은 필수적인 금융도구로 현재 상황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은행이 대출을 사전에 승인하고 사업 추진 후 거부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장기임대주택은 일반대출과 성격이 다르므로 집단대출에서 예외로 봐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 “집단대출 규제 없다, 자체적인 은행의 리스크 관리”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집단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은행 자체적인 건전성·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집단대출이 일반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론의 악화를 무릅쓰고 집단대출을 규제에서 예외로 두었다”며 “은행의 심사 강화는 규제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심사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에 따라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의 집단대출 관리 강화는 은행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국장은 “작년 말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의 집단대출을 살펴본 것은 집단대출 증가로 은행의 건전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니터링 한 것으로 이는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금감원은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은행에 가계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건전성·리스크 관리 차원이지 제재 차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 따라 집단대출 강화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집단대출 후 분양률이 낮아 개인대출로 전환될 경우 개인마다 신용도가 달라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분양률 요구조건을 높인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건설업계의 집단대출 공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국장은 “10월 이전으로 집단대출 시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10월 이전 집단대출 시장이 정상적인지 모르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 손 놓은 금융당국이라는 오명을 감내하며 이를 전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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