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흥국발 경제위협으로 저성장·저물가 지속 전망정부, 내년 저물가 잡아 경제성장 유도···체감중시 정책전문가들, 저성장 탈출 위해 기업규제 철폐 시급
정부 전망과 달리 내년 우리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유가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 중국발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성장률, 물가, 수출이 예상치를 밑돌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 7~16일 까지 10일 동안 뉴스웨이가 국내기업 CEO 및 정치인, 경제전문가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제 대전망’ 설문조사 결과, 내년 우리나라는 2%대 성장에 그치고, 신흥국 경제위협과 중국의 경기둔화가 우리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기업의 기술·제품개발과 투자·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가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면서 세제혜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저성장·저물가에 글로벌 리스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전체 응답의 85%를 차지했다. 40%는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45%는 2%대 후반을 기록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15%정도만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1% 내외가 될 것으로 응답한 전문가들이 79%에 달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1% 조차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16%나 나왔다.
저성장과 저물가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 경상성장률 4.5%로 제시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물가가 뒷받침돼야 경상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2%로 결정했다. 내년 목표는 1.7%다. 지난 2013~2015년 목표치인 2.5~3.5%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물경제 상황과 인플레 유도를 고려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전통적인 통화정책 방향이지만, 이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내년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부담이다.
오히려 내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내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산적한 대외리스크는 적잖은 부담이다. 응답자의 74%는 중국과 신흥국의 경제위기가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실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또한 전문가의 69.5%가 중국의 경기둔화를 우리경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 정부, 저성장-저물가 탈피
정부도 저성장 우려와 저물가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디플레에서 시작됐다. 이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약하지만 과거 일본의 물가하락 직전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저물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16일 정부와 한은은 ‘경상성장률’에 입을 맞췄다. 물가를 올려 경제성장을 꾀하는 게 골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상 성장률 둔화가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휴가 분산 등을 통해 소비침체에서 벗어나고,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수출지원을 신시장과 유망품목에 집중키로 했다. ‘내수+외수’ 쌍끌이로 올해 달성하지 못한 3%대 성장에 도전하기로 했다.
◇ 저성장 탈출 위해 기업규제 철폐 시급
설문조사 결과, 저성장에 대응할 기업 대책에 응답자의 47%가 기술 및 제품개발을 꼽았다. 기업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37%로 높게 나왔다. 내년 가장 중요한 경영 키워드로는 과감한 투자(33%), 원가절감(19%), M&A(1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정부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면서 세제혜택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각종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5%를 차지했고, 세제혜택(28%)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17%)도 필요한 조치로 지목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경영·경쟁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면 하락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MB물가’ 같이 민간 상품과 서비스가격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경영 관련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169건 중 60.4%는 인허가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처간 상이한 인허가기준 일원화, 법적용 우선순위 명시, 유사 규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저유가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 중국발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성장률, 물가, 수출이 예상치를 밑돌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 7~16일 까지 10일 동안 뉴스웨이가 국내기업 CEO 및 정치인, 경제전문가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제 대전망’ 설문조사 결과, 내년 우리나라는 2%대 성장에 그치고, 신흥국 경제위협과 중국의 경기둔화가 우리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기업의 기술·제품개발과 투자·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가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면서 세제혜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저성장·저물가에 글로벌 리스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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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전체 응답의 85%를 차지했다. 40%는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45%는 2%대 후반을 기록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15%정도만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1% 내외가 될 것으로 응답한 전문가들이 79%에 달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1% 조차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16%나 나왔다.
저성장과 저물가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 경상성장률 4.5%로 제시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물가가 뒷받침돼야 경상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2%로 결정했다. 내년 목표는 1.7%다. 지난 2013~2015년 목표치인 2.5~3.5%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물경제 상황과 인플레 유도를 고려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전통적인 통화정책 방향이지만, 이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내년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부담이다.
오히려 내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내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산적한 대외리스크는 적잖은 부담이다. 응답자의 74%는 중국과 신흥국의 경제위기가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실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또한 전문가의 69.5%가 중국의 경기둔화를 우리경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 정부, 저성장-저물가 탈피
정부도 저성장 우려와 저물가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디플레에서 시작됐다. 이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약하지만 과거 일본의 물가하락 직전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저물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16일 정부와 한은은 ‘경상성장률’에 입을 맞췄다. 물가를 올려 경제성장을 꾀하는 게 골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상 성장률 둔화가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휴가 분산 등을 통해 소비침체에서 벗어나고,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수출지원을 신시장과 유망품목에 집중키로 했다. ‘내수+외수’ 쌍끌이로 올해 달성하지 못한 3%대 성장에 도전하기로 했다.
◇ 저성장 탈출 위해 기업규제 철폐 시급
설문조사 결과, 저성장에 대응할 기업 대책에 응답자의 47%가 기술 및 제품개발을 꼽았다. 기업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37%로 높게 나왔다. 내년 가장 중요한 경영 키워드로는 과감한 투자(33%), 원가절감(19%), M&A(1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정부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면서 세제혜택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각종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5%를 차지했고, 세제혜택(28%)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17%)도 필요한 조치로 지목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경영·경쟁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면 하락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MB물가’ 같이 민간 상품과 서비스가격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경영 관련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169건 중 60.4%는 인허가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처간 상이한 인허가기준 일원화, 법적용 우선순위 명시, 유사 규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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