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금융개혁 10대 과제’ 선정

비과세 혜택도 확대

금융사 근무시간 조정도 유도

정부와 여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정부 측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당정협의를 개최해 ISA 제도 개선안 등이 담긴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ISA는 예적금 및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통장 하나에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사업소득자 등으로 제한된 자격 기준과 비과세 혜택 한계(순수익 200만원)가 단점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당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늘려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으로 10%대 중금리 대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구간을 세분화하는 제도 도입 등의 방법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당정의 이번 개혁 과제에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의 ‘4시 근무 관행’과 관련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당정은 핀테크 산업 적극 육성을 비롯 벤처기업 징검다리 금융 확충, 보험사기 엄중 처벌,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당정은 이러한 금융 등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