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검증위 “반도체 직업병, 포괄적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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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인과관계 확인 유보·포괄적 지원보상체계 제안
SK하이닉스, 보상안 수용···안전보건투자에 매년 10%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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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2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검증결과 발표 및 산업안전보건 개선방안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국내 반도체 작업장을 둘러싼 직업병 논란과 관련해 반도체공장과 직업병 발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질병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에 대한 검증결과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장 내 직업병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독립적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검증위를 구성했다. 이후 SK하이닉스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인 청주 M8 라인과 이천 P&T공장이 주된 대상으로 1년동안 작업환경 실태와 직업병 의심사례 조사 등을 포함한 산업보건진단을 실시했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검증위에 소속된 산업보건전문가 5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법률 전문가 1명 등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반도체 사업장 조사결과) 갑상선암과 뇌종양 등 일부 질환의 발생률이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보다 높다”며 “다만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의 특성상 반도체 사업장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증위 조사 결과, 지난 2010∼2014년 암으로 병가를 신청한 SK하이닉스 근로자는 모두 108명으로 이중 갑상선암이 전체의 56.5%(6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종양(10.2%)·위암(9.3%)·유방암(8.3%) 등의 순이었으며 백혈병 등 조혈기계 암은 4.6%였다.

검증위는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남성은 2.6배, 여성은 1.3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거론된 뇌종양이나 백혈병, 남성 비호지킨림프종 등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발생기전이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은 반도체 직업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지원대상자로 재직자만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 협력업체 재직자와 퇴직자, 자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원 대상 질환으로는 반도체 산업과 조금이라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암을 포함시켜 누락 가능성을 없애자고 권고했다.

자연 유산과 희귀난치성질환(다발혈관염 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쇼그렌증후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파킨슨 병, 다발성경화증, 특발성 폐섬유증), 불임, 자녀의 소아암과 선천성 심장기형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산업보건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화학물질·작업환경 분야 66개, 건강영향관리 분야 25개, 산업안전보건·복지제도 분야 36개 등 총 127개의 개선과제도 제안했다.

장재연 검증위 위원장은 “조사의 취지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직업병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행정적인 측면이 강화되다보니 보험처리 부분에서 소홀해진 경향도 있다. 회사가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도록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검증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의심 사례로 나타난 모든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노사와 사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지원보상 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원·보상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이천과 청주 사업장을 기준으로 1230억원의 안전보건 관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를 매년 10%씩 늘려 2017년까지 3년 간 총 4070억원을 안전보건관리와 시설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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