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활동 저해하는 기술규제 개선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서울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규제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정책제언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포럼에서 국표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포함’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영향평가건수는 2013년 291건에서 지난해 409건, 올해 11월 현재 5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유사·중복 인증 통합·정비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 하도록 기술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술규제는 자유무역주의 확대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내 기술규제와 글로벌 기술규제 간 부합성 제고와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소비자 권익 증진 측면에서 인증 등 기술규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수준이 항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기업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