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시장 경착륙 시간문제

갈수록 커지는 부실 위험

시장 옥죄면 위기 빨라져

정부가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라는 칼을 빼들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이 최대호황을 맞았지만 건설사들간 과잉경쟁에 따른 몰아치기식 분양으로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한 ‘집단대출 옥죄기’를 비롯해 주택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집단대출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경우 오히려 집값 속락과 미분양 폭증 문제로 건설사 부실은 물론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한국경제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돈 줄 죄기에 나섰다. 올해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자 은행을 앞세워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집단대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지방은행을 검사한데 이어 종합검사에 들어간 KB국민은행을 비롯, 여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의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 소득 등 신용도를 점검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9월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3조3000억원, 집단대출은 10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말(주담대 365조원·집단대출 101조5000억원)보다 각각 18.3%, 3.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도금(잔액 41조6000억원)은 분양시장 호조로 올해 1~9월 대출 증가액이 9조1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증가액 3조1000억원의 3배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12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국내 시장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빚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분양가격이 높은 상황을 일종의 거품으로 보고 내년부터 가격이 떨어지면 2~3년 후 차주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주택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고, 부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수요가 위축되고 결론적으로 미분양 발생으로 건설사 신용위험이 악화되는 연쇄작용으로 부실화를 초래할 수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한파의 원인도 대출규제라는 점도 염려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자산 거품 붕괴에 따른 한국경제호 위기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출 엔진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와 부동산 경기가 올해 한국경제를 지탱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중국의 경제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을 인한 주가폭락,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까지 더해진다면 한국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