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0년]위기의 성장률 투자가 해답이다

日 잃어버린 10년 반면교사로 삼아야R&D 투자·규제개혁 등 정책지원 필요다자간 FTA 참여로 통상 변화 맞춰야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세계 교역량 둔화, 중국 및 신흥국 성장률 저하 등의 구조적 요인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 국면으로 몰아넣는 중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양자간 FTA 강국으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우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내외 악재는 위협적이지만 전문가들은 현명한 대응으로 언제든지 재도약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잡아야
한국 경제가 올해 2%대 중후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 대내외 연구기관들은 잠재성장률마저 낮추고 있다. 성장 동력 상실과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과거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 사이에 껴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일본의 경우와 비슷해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일본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크지 않고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엔고처럼 빠르게 원화 절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환율 조정과 경제 구조 변화, 성장 먹거리 발굴 등을 통해 충분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 활력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제조업의 성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강조하며 “그간 저축, 절약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며 “서비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제개혁 등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성장 잠재력이 앞으로도 많이 떨어질 텐데 하락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선 급격한 고령화를 막아야 한다”며 생산가능인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서비스로 성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장 잠재력을 방어하기 위해선 4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이 총괄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및 구조개혁이다. 아울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계통상지도 변화, 수출 활로 개척 필요
지난 5일 TPP의 전격 타결 이후 또 하나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두고 패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그간 FTA가 주로 근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양자간 협상이 중심이었다면 TPP와 RCEP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개방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겠지만 물리적 거리가 있는 여러 나라의 경제통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TPP, 미국 주도 경제질서 부활의 신호탄’ 보고서를 살펴보면 양자간 FTA는 3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여러 국가와 체결한 상이한 FTA 규정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회원국들에게 허용해온 특혜의 차별적인 효력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RCEP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사이의 경제통합 움직임인 범대서양무역토자동반자협정(T-TIP) 등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FTA 참여의 손익을 평가할 때 참가국 간 생산분업 효과 기준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자간 FTA 체결 시 회원국들과 다각적인 분업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TPP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TPP 발효까지 2년이 남은 상황이라 당장 수출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며 “발효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발효 후에는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지를 옮기게 되면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투자 위축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론 관련 업체들이 나가도 이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생기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작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TPP에 불참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많은 국가가 일본 쪽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TPP 참여시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만큼 후발주자로 참가 시 추가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