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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놓고 정부-노조 ‘불협화음'

금융개혁 놓고 정부-노조 ‘불협화음'

등록 2015.10.15 07:54

조계원

  기자

금융위-자율성 확대, 금융노조-관치금융 해결

금융개혁의 핵심 주체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노조 간 불협화음이 심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 금융노조 간 금융개혁의 원인과 개혁 방법을 두고 상당한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업의 자율성 확대로 방향을 잡고 개혁을 추진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중심은 자율성 확대”라며 “다만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통제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금융권 노조는 국내 금융경쟁력 하락의 원인을 관치금융으로 보고, 규제 개혁에 앞서 관치금융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 노동자와 사용자,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두가 금융개혁의 1순위 과제로 꼽는 것은 관치금융 근절”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 또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금융개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 원인을 금융권의 노조에서 찾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 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금융개혁이 사실 기대에 못 미친다”며 “금융사 노조 측의 힘이 너무 강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국내 금융개혁을 이끌어갈 주체가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위, 금융노조가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한 데에는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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