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5℃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4℃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8℃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 5%로 인상 추진”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 5%로 인상 추진”

등록 2015.10.11 14:05

박종준

  기자

홍종학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현행 0.005%에서 5%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인상과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가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면세점 사업이 이처럼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작년 기준 8조 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매출의 6.6%인 5486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사용하고 고작 6억원이 채 안되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면세점 시장의 질서와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 0.05%에서 5%로 100배를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홍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정책을 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대기업의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재벌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홍 의원은 “개정법률안과 같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점 특허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하여 관광산업 진흥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