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성장률, 정부는 ‘장밋빛 3%대’···국내외 ‘2%대’(종합)

내년도 2%대 성장 전망 우세···잠재성장률 전망도 암울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으로 점차 잿빛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노무라,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 파고, 모건스탠리, 무디스, 코메즈방크 등 국외 예측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초반대로 예측했다.

0.7%의 성장률을 보인 금융위기 이듬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전망하는 기관도 늘고 있다.

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 파고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독일의 데카뱅크는 2.1%로 내다봤다.

이는 2.3%를 기록한 2012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모건스탠리와 무디스, 코메즈방크는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금융기관 36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2.5%였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치도 올해 3.5%였지만 이후 전망치를 1%포인트나 하향했다.

중국 경기둔화, 신흥국 위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을 감안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아직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3.3%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내년 세수결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보이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 3.3%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추경과 금리인하, 각종 경기부양 정책이 내년 효과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올해 3%대 성장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내년에도 2%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에서 2.2%로 1%포인트나 낮췄다.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을 2.9%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암울하다.

LG경제연구원은 5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자본, 노동 등 가용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장기 성장추세를 말하는 데 사용된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내려갔고 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KDI) 2020년 중반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부진은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중기적인 현상”이라며 “경제정책의 주된 방향은 성장률 목표를 맞추는 것보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