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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88고속도로 예산 축소 배정···준공 늦어져”

[국감]“4대강 사업으로 88고속도로 예산 축소 배정···준공 늦어져”

등록 2015.09.17 09:59

김성배

  기자

17일 이찬열 의원 국감 자료

(출처=이찬열 의원실)(출처=이찬열 의원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마무리가 늦춰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이찬열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한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2015년 12월 준공예정이지만 공사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298건이 발생해 68명이 사망, 212명이 부상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정부 예산 배분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64건의 교통사고로 15명 사망,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88고속도로는 국내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중앙분리대가 없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죽음의 고속도로’라 불린다. 도로공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차로 확장, 급커브 구간의 직선화 및 중앙분리대 설치 등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고자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을 축소 배정하면서 2013년 완공 예정이 2015년말로 미뤄졌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연기된 기간인 2014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 6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4대강 사업을 위해 22조원를 조달하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사업까지 연기시킨 사례는 88고속도로뿐만 아닐 것이다. 총체적 부실인 4대강 사업을 위해 많은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예산이 출자금으로 들어오고, 휴게소 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당기순이익이 높다. 정부 예산 배분이 늦더라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시급성이 내재한 공사는 조속히 마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법적 공방중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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