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

삼성, 애플과 비교해 사내유보금 많지 않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히 늘었다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과 애플을 비교했을 때 삼성의 사내유보금은 많은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법인세를 올려 가뜩이나 부족한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시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