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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국감]조명철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등록 2015.09.14 17:35

이승재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 파급되기 위해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청년 고용절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이 먼저 나서야 일반 국민도 모두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택적으로 적용 중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임용시기 구분없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공무원 임금 체제 안에는 이미 임금피크제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직 4급 28호봉이 최고인데 이를 넘으면 임금이 동결된다”며 “최고호봉 도달자의 90% 이상이 55세 이상이므로 5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동결돼 추가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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