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희국 “연말정산 환급액 상위 10명 85억원 받아”

작년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 48만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10명이 85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 총 환급자는 938만4000명으로 환급액은 4조5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자 1인당 평균 48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은 셈이다. 85억원을 환급받은 상위 10명의 평균 환급액과 1770배다.

환급자의 86%인 805만8000명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았다. 300만원 초과 환급자는 20만7000명, 1000만원 초과 환급자는 9000여명으로 총 1657억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추가납부자는 433만2000명으로 1조6983억원을 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39만원이다.

추가납부액 상위 10명이 낸 액수는 120억원에 달했다. 1000만원 초과 납부자는 1만5000명으로 3729억원을 냈다.

김 의원은 “각종 공제와 면세로 근로소득 징수에 여백과 구멍이 많다”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