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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보험사의 꼼수

[포커스]39개 보험사의 꼼수

등록 2015.08.20 07:20

수정 2015.08.20 15:01

이지영

  기자

상반기 순익 작년비 30% 증가 불구 보험료 인상저금리 영업적자 커졌다는 핑계··· 비난 봇물

보험사들이 큰 폭의 수익을 올리고도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일부 보험사들은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이유로 오는 9월~10월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시장 예상과 달리 보험사들의 상반기 실적은 크게 늘었다. 영업적자는 늘었지만 투자 운용수익이 늘어나 전체 이익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고객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의 전체 이익이 늘어난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39개 보험사 상반기 순익 4조4740억원 증가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9개 보험사들은 올 상반기 4조474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익이 30.2%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의 순이익은 2조79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32억원(40.2%), 손해보험회사는 1조6750억원으로 2348억원(16.3%) 늘었다.

보험사들의 이익이 늘어난 것은 배당이익, 채권 처분이익 등 투자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험영업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적자는 9조7458억원,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적자는 1조2399억원으로 모두 10조985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 폭이 10조7762억원 늘어났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영업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 보험사들은 이달 저마다 예정이율 인하폭을 결정해 보험료를 인상시킬 예정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예정이율에 맞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고객이 내는 보험료는 올라간다.

생보업계 상위 3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이르면 내달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KDB생명, 신한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올 가을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의 보험영업 손실은 역마진 때문이다. 저금리기조가 장기화 되다보니 금리가 높았을 때 판매했던 확정 고금리 상품이 보험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로 자산운용에서 1.5%의 수익을 내도 2000년대 초반 고금리 시절에 판매했던 5%~9%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3.5%~7%의 손실을 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반기 영업환경 개선 가능성 높아 소비자 부담전가 이기적 = 하지만 지난 상반기 평균 30%의 순이익이 늘어난 보험사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보험료를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체 순익이 늘어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하반기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가격 규제를 하지 않고 그동안 감독 관행(법으로 명시되지 않은)으로 여겨졌던 그림자규제를 전면 철회한다고 선언했기 때문. 앞으로 보험사들은 상품 가격 책정에 있어 금융당국의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 하반기엔 금리인상의 변수도 포함돼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그만큼 손실 폭도 줄어든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영업수익보다 투자수익이 훨씬 큰 편인데 한쪽에서 적자가 났다고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겠다는 이기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엔 당연히 보험료를 인상시켜 안정화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충분히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인상 요인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마디로 보험사들은 매년 고배당, 높은 성과급과 연봉 등으로 질타를 받으면서도 투자이익은 고스란히 챙기고 영업부분에서의 손실은 소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책임지라는 뜻”이라며 “솔직히 2000년대 초반에 확정금리를 판매해 역마진이 나고 있는것도 보험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일단 팔고보자는 식으로 상품을 잘못판매한 것이지, 역마진을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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