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우리 안보라인 정무 판단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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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팽배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안보라인이 총 쏠 줄만 알지 언제 쏴야 하는지 정무적 판단이 전혀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하 의원은 “지난 4일 7시40분에 사고가 났는데 사건 직후에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군 생활을 오래 한 김관진 국방부 안보실장이 보고를 안 받아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라면서 “모른다면 군 생활을 엉망으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또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지난 11~12일 했다”며 “물론 확성기 방송까지 하려면 과학기술적 검증이 필요하고 심증만으로 안되겠지만 (적어도) 8일 정도에는 끝났을 것 같다. 9일에는 바로 시작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안보라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보라인은 엄밀히 말하면 안보정무라인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했다. 4일 오후쯤이면 ‘해당 사건이 북한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상의를 했어야 했다”며 “김관진 안보실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4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북한 (연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해서 여러가지 일이 있을 때 판단하라’고 외교안보 장관들한테 얘기했었어야 했다.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안보라인의 가장 취약점은 총을 쏠줄만 알지 언제 쏘아야하고 뭘 해야하는지 등의 안보 정무적 판단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안보라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