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미루는 공공기관, 임금 깎인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뎌지자 해당 기관의 임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 만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최대 3점의 차이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B등급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따라 성과급이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도 있게 됐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199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세부 안을 검토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임금 동결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나친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1개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임금피크제를 거론하며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실제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개혁을 미루는 기관에 대해 임금인상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압박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방만경영 해소에서 302개 기관 중 12곳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임금동결 처분을 받았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