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경쟁력 높이려면 국산 제품 사용 의무화부터”

최종수정 2015-07-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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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록 상무 “‘바이내셔널(Buy National)’ 제도 도입 필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철강협회 제공


철강업계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바이내셔널(Buy National)’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유승록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내셔널’은 자국산 제품과 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치산업 육성, 산업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방어, 다국적 기업으로 부터의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에서 공공사업에서의 미국산 의무화를 명시한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포함시켰다. 도로나 교량 등 인프라 건설 공사의 경우 미국산 철강 제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브라질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각종 보호무역조치 도입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부조달법 등에는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부문의 경우 KS 인증을 취득하면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공공 관련 공사에 수입산 철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KS 미인증 수입산 건설용 강재의 경우 국가 인증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을 통과하면 인정된다.

이에 유승록 상무는 “원산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의 자국산과 수입산을 구분·추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유통 및 생산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사례를 막기 위해 업격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규격미달 강재를 건축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관련 부처, 협회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국산품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 상무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산품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차별 금지 등의 예외조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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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철강 #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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