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대형 아파트 분양 철수 ‘약인가 독인가’

임대주택 공급 손실 대비책 없어 우려

공공 택지지구 지정 중단 등 수입원 막혀

막대한 부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워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면적 60㎡가 넘는 중대형 공공주택 분양 사업을 접는다. 민간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분야는 아예 철수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축소가 자칫 LH의 주력사업인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마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철수 또는 축소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기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10만여가구의 중형 분양 주택은 예정대로 건설하되 추가로 짓지는 않는다. 향후 공공주택은 소형으로만 공급되는 셈이다.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하는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민간 업체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임대주택이나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 등에 집중하고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수입원이 줄어들면 공급할수록 손실이 나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주 업무로하는 LH로서는 사업 축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LH의 사업축소는 서민들이 임대주택을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주택은 물론 택지 판매에서도 입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에 주택이나 땅을 팔아 임대주택 사업의 적자를 보존해 온 LH로서는 향후 임대주택사업을 크게 축소 시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게다가 중대형을 아예 못 짓도록 하는 것은 민간 건설사에 대한 과잉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LH가 분양을 줄이는 만큼 민간 건설사에 이익이 되는 데다 주택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서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적 시선도 적지 않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