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3차 규제개혁회의 주재···그린벨트 규제완화(종합)

‘천송이 코트’로 촉발된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을 점검, 향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작년 3월 1차·9월 2차 회의 당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보고와 관련 전문가 토론 등이 이어졌다.

‘함께 푸는 규제빗장-달려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복잡한 국내 전자상거래 방식 때문에 외국인 소비자들에 불편을 초래한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 대책 마련의 일환인 미래부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연이 진행됐다.

그린벨트 규제와 관련 정부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의 도입 이후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 셈”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정부는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외국인투자 유치 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인사, 규제개혁위원장과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참석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고 KTV 등을 통해 생중계 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