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구성원간 분열·갈등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자본동원 문제를 우회하면서 정부와 재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내부 구성원간 분열과 갈등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김기식 의원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가 개최한 ‘금융지주회사 지배체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이날 ‘금융지주회사체제 : 평가와 대안의 모색’이란 주제로 최근 발생한 금융지주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KB금융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사퇴를 종용함으로써 종결 수순을 밟아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KB사태로 빚어진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이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0년 IMF 구조조정의 맥락 속에서 도입된 금융지주회사제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교수는 KB사태와 관련 ▲경영진 분쟁과 사외이사의 무역할, 무기능 ▲합병이후 조직 융합의 실패: 계파, 줄서기 ▲상대적으로 짧은 CEO 임기(정권교체와도 관련, 낙하산): 안정적 경영 곤란, 단기시야 ▲비리, 불법, 탈법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 부재 등을 지적했다.

또 감독당국의 징계위주의 뒷북치기 감독, 여론에 휩쓸린 부하뇌동 개입, 당국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한 과잉개입, 개별기관·임직원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제도개혁과 비전이 없는 개입도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동원 문제를 우회하면서 정부와 재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과 내부 구성원간 분열과 갈등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유 교수는 강조했다.

유 교수는 “내부 구성원의 분열과 갈등에 기인한 내부 경제, 감시의 부재는 어떤 개혁조치도 소기의 효과를 얻기 어렵게 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라고 판단된다”며 “이를 위해 경영성과와 금융의 독립성에 대한 직원의 공동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CEO 선임에 대한 직원의 동의절차를 제도화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