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핵심4법 국회 통과 ‘초읽기’

새정치, 전월세 상한제 등 법안과 빅딜 가능성 높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여야가 부동산활성화법안들과 임대주택 주거 안정성 법안을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은 더 날카로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달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위가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정부와 여당과의 빅딜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거친 바 있어 여야 협의에 따라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빅딜’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주요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폐지, 재건축·재개발 지역 1인1가구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 시장을 부양하려는 9·1대책과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빚 많은 집주인이 손절매를 하지 않고 부채 조정을 미루면서 시장에 ‘안전한 전세’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초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누차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기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견제와 비판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야당은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세난이 극에달하자 내놓은 10·30전월세 대책에 실질적인 월세 공급 확대와 지원 강화 등의 대책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야당이 꺼내들 주요 법안은 전월세금을 연간 5% 이상 인상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이 끝난후 세입자가 원하면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3가구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이다.

야당은 이 법안들을 정치 논리가 아닌 애초 전세난을 해결을 위해 10·30전월세 대책 등에 포함되도록 했어야 했다.

특히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집값과 연동하는 전셋값의 특성을 고려하면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통한 집값 띄우기의 결과는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 귀결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애초 이미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초래됐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정부와 여당이 전세난을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 기조를 견지한다면 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야당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