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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에 금리인하로 화답한 이주열 총재

‘초이노믹스’에 금리인하로 화답한 이주열 총재

등록 2014.10.16 15:27

손예술

  기자

‘초이노믹스’에 금리인하로 화답한 이주열 총재 기사의 사진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주열 총재와) 척하면 척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초이노믹스’에 금리인하로 화답한 이주열 총재 기사의 사진


“금리에 관해 최경환 총리와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 와인을 마셨을 당시 중국 이야기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지난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에는 ‘뒷배경’이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 총재가 만나고 난 뒤 기자들에게 ‘척하면 척이다’는 발언을 한 게 시발점이었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한은 사이에 모종의 공모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두 달새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되자 의혹은 사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이 세계 경기 상황을 오판하고,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2.00%로 2009년 2월과 같은 사상 최저치다.

◇금리인하 효과? “글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 후 있을 법한 특별한 시장 반응도 없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기존 외국인 순매도 흐름을 타고 3.34포인트(0.17%) 소폭 하락했으나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다.

원·달러 환율도 개장 때에 비해 하락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효과이기 보다는 주요 통화가 미 달러에 비해 강세를 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 시장 반응이 무덤덤한 것은 물론이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긍정적으로 점치기도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인하분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또다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허 연구원은 “현재 내수 부진은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부채 등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한다.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경기방어이자 장기적으로는 정책 공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종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금리 인하 효과가 대부분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 총재가 금리 인하 원인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과 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국내 금리보다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연관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힘 보탠 ‘기재부 출장소(한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83개 기관 113명(외국계 12개 기관, 13명)중 50.4%가 이달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49.6%는 동결을 예상했다. 지난 8월 81.7%가 금리 인하를 예견했던 때와는 현저히 다른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각종 경제연구소,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는 이주열 총재가 최경환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한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필두로 한 ‘초이노믹스’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 8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부채상환비율)를 완화했다. LTV는 지역과 업종 차별없이 70%로 완화했으며, DTI도 60%로 단일화했다.

최경환-이주열 콤비의 결과로 9월 주택 거래량은 올해 4월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8만6186건으로 올해 4월 8만2691건 이후 최대치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만을 예측하긴 어렵다.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 부채 리스크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조6000억원으로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전에 가계 부채를 관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되려 금리 인하가 국가 경제에 독(毒)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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