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금리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김동민 기자 life@

15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사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전달보다 0.25%포인트 낮아진 2.00%로 결정됐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 금리인상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자본유출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거시건전성 안전장치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8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는데 한 차례 인하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닌가.
▲유동성 함정이란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단계를 뜻한다. 지금 유동성 함정은 전혀 아니다. 지난 8월 금리인하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파급경로가 여러가지이지만 여수신 경로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여수신 금리가 낮춰졌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곧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급 효과가 옛날보다는 조금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 구조적인 변화 에 기인하는데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구조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인하로 가계부채만 늘리는 것 아닌가.
▲8, 9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모기지론 취급이 커진 게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은행 자체 상품 많이 팔렸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요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인 권력성 정책, 미시 감독 정책과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금리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는 없나.
▲금리 결정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두고 득실을 검토했다. 한은에서는 채권 기대수익률을 내외금리차와 환율변동성으로 본다. 자본유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금리 정상화와 달러 가격 변동성이다.

만약에 내외금리차가 줄어들고 환율도 절하쪽으로 가면 국내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시점에 국내는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자본유출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거시건전성 안전장치를 활용할 계획인가.
▲거시건전성 안전장치는 자본유입이 급격히 늘어난 2010~2011년때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를 완화하면 자본 유입을 촉진할 효과가 있긴 하다. 자본유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근원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없나.
▲이달 근원인플레이션이 2.9%로 낮아진 것은 전년동월 대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작년 9월에 유제품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농산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작용했다.

한은은 앞으로 근원인플레이션 이 2%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전망률과 내년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한은 경제전망에 따르면 금년중 GDP성장률은 3.5%(상반 3.7% → 하반 3.3%)이며, 내년은 3.9%성장한다.)
▲정부의 예산 확대를 통한 재정확대정책 효과만으로도 0.2%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런 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에 감안한 수치다. 정책적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3.7%정도로 본다.

-2.0%가 적정금리라고 보나.
▲측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숫자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두 차례 인하한 2.0%가 경기회복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 지 않은 수준이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