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남부발전 하나로?

한전 발전5사→3사로 축소개편 가능성 재점화

새누리당이 최근 공기업 개혁안에서 제시한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를 3사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에서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5사를 3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진 교수는 지난 2010년 KDI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3사와 5사 체제를 비교·분석시 상대적인 장단점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3사 체제의 장점으로는 ▲해외 에너지·자원 시장 진출시 규모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연료수송, 재고관리, 발전소 건설인력 운영 등 경제성 확대 ▲GCC, CCS 등 리스크가 큰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시장집중도 심화로 인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우려 존재를 제시했다.

박진 교수는 “발전자회사의 지방이전이 이미 진행중으로 필요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전자회사 축소 제안에 대해 노조와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뜬금 없다는 반응이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왜 3사로 합치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경쟁을 하자고 하면서 과점체제로 만들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큰틀에서 바꿔야 된다는 목적 의식만 있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발전자회사의 통합은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발전자회사 한 관계자는 “(통합) 가능성은 지속해서 나왔던 얘기로 (발전사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발전자회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발전자회사 개편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의 통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에서 운영 중인 일부 발전소가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통합의 절차 등이 까다롭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인천을 소재지로 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서인천화력발전소와 남부발전의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다.

감사원도 2010년 감사 보고서에서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이 운영중인 2개의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 비효율적이며 통합운영을 권고한 바 있어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의 통합 가능성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의미다.

A발전자회사 관계자는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의 인천 발전소를 합쳐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던 내용이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구성원의 반발과 후유증을 감내해서라도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발전노동자에서 2002년 이후 최대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면서 “제대로 단결과 투쟁만이 해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경호 처장은 “발전사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이미 옮긴 상황에 통합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이번 안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