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부문 분할 민영화 광풍 ‘예고’

전기요금 폭등 가능성 제기···재벌특혜 논란도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부문의 민간 분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력산업의 민간 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력판매부문의 분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굳어져가는 전력판매부문 민간 개방 = 한전의 전력판매부문 분할 움직임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산어 개편 제안’에는 전력판매부문 분할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KDI는 한전의 신규 판매사업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경쟁 도입을 전후해 한전 판매부문을 구조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판매부문을 독립공사로 전환하는 1안과 향후 차별로 인한 판매경쟁 활성화 제약 등을 고려해 독립공사 전환 검토, 조직운영의 안전성 도모 2안을 각각 제안했다.

또한 KDI는 종별 교차보조 해소,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일정에 맞춰 산업용·일반용·교육용에 대한 판매경쟁 도입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의 이 같은 제안은 전력산업 민영화와 전기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정부가 다시 전력판매부문 분할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전력판매부문 분할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모든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결과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시장 전반에서는 용역결과에 전력판매부문 분할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전력판매부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예상되면서 전력판매부문 분할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력판매부문의 민간개방이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넘어가면 통제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도 “민간은 이익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요금 측면이 가장 걱정이다”라며 “(분할되면)요금이 얼마나 상승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판매부문의 민영화는 분명한 듯 보인다”면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성적자 공기업의 퇴출과 맞물리면서 전력판매부문의 분할이 동투(冬鬪)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결국 민영화로 가자는 의미다”면서 “필수 공공서비스인 전기까지 대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국민들보다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