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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성장·고용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등록 2014.02.01 11:19

수정 2014.02.02 09:25

조상은

  기자

‘박근혜 474’ 달성 위해선 서비스업 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목표 4%대 성장,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474) 달성의 성패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달렸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탈출구를 못 찾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2.8%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2%대 정체돼 있고 여기에 고용률은 59.5%로 3년 연속 60%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각한 것은 청년 고용률은 30%대(39.7%)로 주저앉은 반면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고용률 70%’의 달성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47만8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에서 연평균 4.1%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바탕으로 임기내 70% 고용률 달성을 제시했지만 이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용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수를 서비스산업에서 찾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실질부가가치액은 570조7810억원으로 전체 GDP의 57.4%에 달했다.

또한 2004~2012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되는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1%였지만 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2%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는 2004년 1465만명에서 2012년 1718만명으로 25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비중으로 69.5%에 달했다.

반면 GDP의 31.7%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16.3%에 불과했다.

그만큼 고용창출 부문에서 서비스산업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용률 70% 달성이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무관치 않다는 의미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이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세미나에서 “서비스산업의 시장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서비스산업 시장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무규제(無規制) 서비스 산업 투자자유지구’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혁신이 이뤄질 경우 의료·교육·법률·콘텐츠산업 등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2020년까지 약 34만80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보건·의류,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분야별 합동 작업반(TF) 구성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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