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공정거래 연간 피해액 4746억

최종수정 2013-12-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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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4746억원에 달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 연간 474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0.2%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1건 당 평균 약 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콘텐츠 사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율은 평균 56.9%으로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85.0%), 음악(76.8%), 방송(70.8%), 영화(62.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하도급과 관련한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21.1%), 비용 지금 지체(12.0%), 지불 기한 무기 연기(8.2%) 등 가격·비용 관련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기획 참여 요구(7.4%), 플랫폼 강요(6.3%), 일방적 수정요구(6.2%), 콘텐츠 무단재생산(6.1%), 저작권(5.9%)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 확인됐다.

음악 분야는 음원 시장 독점 구조에 의해 파생된 유형이 많았다. 이용허락범위를 넘어선 콘텐츠 재생산(26.2%),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지나친 수수료(18.0%), 갑의 플랫폼 사용 강요(16.2%)등 이다.

콘텐츠솔루션 분야는 사전 작업 및 반복적 수정 요구에 의한 유형이 많았다. 갑의 개발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요구(17.0%), 기획·설계 과정 일방적 참여(15.0%), 미수행시 기획·설계비용 미인정(11.8%) 순이었다.

방송 분야는 저작권과 관련한 유형이 많았다. 저작권 권리 미인정(16.8%), 자회사 부가 판권 제외(12.0%), 타 매체 부가 판권 독점(11.6%), 국내·해외 판권 독점(7.8%)로 나타났다.

3년 전과 비교해 불공정거래의 개선 여부를 물어본 결과, 79.7%가 ‘변화 없다’로 답했다.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노력으로 법제도 정비(39.1%), 개별 업체 인식 개선(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16.8%)’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발생 시 신고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업체는 3.6%로 극히 드물었다. 갑을관계 어려움 (32.3%), 재거래 불이익(17.3%), 문제해결 불확실(19.7%)등이 이유로 꼽혔다.

한편 미래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는 ‘창조경제 콘텐츠 생태계 진화코드를 찾다’라는 주제로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거래를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제1세션에서는 주필호 주피터필름 대표와 권희춘 IT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이 ‘창조경제 콘텐츠 시장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조성겸 충남대 교수, 이영대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협력 코드’를 주제로 콘텐츠산업 거래실태조사 결과, 콘텐츠 공정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콘텐츠 상생협력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각 각 발표하게 된다.

박일준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콘텐츠 산업 상생협력 문화를 앞당기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 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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