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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핵심은 과소비, 요금현실화가 관건”

“전력난 핵심은 과소비, 요금현실화가 관건”

등록 2013.08.26 09:24

수정 2013.08.26 09:28

김은경

  기자

원가 이하로 규제 일관상대적 값싼 요금체계에너지원 수급만 왜곡전기 쏠림현상 禍불러

지난 21일 오후 2시 44분. 돌연 한빛원전 6호기가 갑자기 가동을 멈췄다. 이로인해 예비전력이 314만kW까지 떨어져 수급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전력 수급 위기가 끝난 듯 하더니 또 찾아왔다. 무더위가 끝난 후 전력 수급에 안정을 찾은 듯 했지만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력 위기 상황에 전국민이 절전에 동참하며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마다 어긋나는 전력수요 예측 왜?

전력 당국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15년간의 전력수급 정책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망 대책을 수립한다. 이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2년마다 변경하며 전력수요관리 대책, 적정 예비율 등을 체크한다.

중·장기적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프로그램에 근거해 마련된다.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은 용역을 통해 수요에 대한 미·거시적 모형을 개발하며 이를 활용해 수요예측을 한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5%~5%대였지만 실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7%대였다.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2010년 최대전력수요를 6878만㎾, 2015년 7729만㎾, 2020년 8342만㎾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7429만㎾를 소비해 2015년 예상치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매년 수요예측과 어긋나는 것은 수요예측의 산정기준에 포함돼 있는 전기요금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에너지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에너지 수요의 ‘전기’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요예측에 오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은 전기요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수요 예측프로그램 때문이다. 즉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원 가격체계 왜곡이 전력위기 핵심

실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등유가격과 도시가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 제품들은 지난 10년 동안 각각 139%, 61% 올랐다.

반면, 간 전기요금은 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동안 등유소비량은 52% 급감했으나 전력 소비량은 68%나 증가했다.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은 등유, 도시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원 간 가격체계를 왜곡시킨 결과를 낳았다.

전력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7월 전기요금에 연료비의 변동을 최종 소비자가격에 자동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인해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수일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료비는 증가하지만 전기요금이 이를 반영해 인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시켜 자발적인 수요 절감 노력이 발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등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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