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정보 공개

앞으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가 공개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근절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업무공조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010년부터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진입 허용 등 산업체 편의를 고려해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인증 받은 제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했으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전파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기관 홈페이지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소비자기본법 적용으로 교환,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