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4%,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

최종수정 2013-07-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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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공기업 협력사들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지난 5월 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74개, 공기업 21개의 협력사 총 5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기업 및 공기업 협력사 총 5167개 사 중 6.9%에 해당하는 359개회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는 총 902개 회사 중 23.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 유형을 보면 통신 업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가 56.8%로 가장 많았고 건설 업종에서는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경우가 28.4%로 집계 됐다.

이외에도 조선 업종에서 경제 상황 변동 등 협조 요청 명목으로 감액하는 비율이 25.1%,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을 사유로 감액하는 비율이 22%나 됐다.

인하 횟수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는 총 359개사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고, 2회 15.6%, 3회 6.4%, 4회 4.7%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경기 불황시 고통 분담을 수용해 왔지만 경기가 안정될 때도 적정 단가를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이 시급하게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할 방침이며 기업의 형태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사례 및 적정 납품단가 모범사례는 대·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관련 조합?협회 등에 전파해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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