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비 2015년까지 완전 폐지···업계 ‘당혹’

올해 가입비 40% 인하 후 순차적 폐지

이동전화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씩을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비 규모가 약 5700억 원임을 고려해 연간 5000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신규 가입하는 이동통신 고객에게 받고 있다.

미래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와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요금제와 단말기의 연계 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과잉 보조금을 지급할 때 판매점·대리점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일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이통3사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요금경쟁을 시작하자마자 추가 인하 압박을 받는다면 수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000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그 만큼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어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와 망내 무제한 요금제 등으로 요금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 통신사에게만 가입비 폐지를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무리한 가입비 폐지는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결국 네트워크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실제로는 가계 통신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 대표적으로 실패한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통신사들의 불만과 의문스러운 시선에 대해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가입비 폐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기존 규제당국의 중장기 방침이기도 했다”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 폐지를 하기로 이미 논의가 된 사항인 만큼 올해부터 가입비를 본격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방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