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검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담보대출 위주의 낙후된 여신거래 관행을 고치고 사업성 및 신용평가에 기반한 선진적인 여신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성감독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창조금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의 핵심 과제에 대해 일곱가지로 요약해서 전달했다.

우선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꼽았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등 여러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야무지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해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낙후된 여신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고, 사업성 및 신용평가에 기반한 선진적인 여신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 밝혔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강한 금융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내실 위주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성감독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 말했다.

또 "저성장·저금리·고령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유출입 및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하여 관계기관간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이 따뜻한 금융의 울타리 속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비올 때 우산 뺏기식 행태를 근절하여 ‘기업을 살리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빠짐없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금융복지대책을 강구하겠다"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소한 요인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을 구축해 과거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맺음말로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금융의 위상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만큼 이제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금융의 위상 찾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