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시가 수정안]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17억 마래푸 종부세 절반으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세 부담 완화조치에 나섰다. 첫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정책도입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같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야당을 계속 설득해갈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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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보다 떨어진 실거래가···정부, 현실화율 더 낮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수준으로 동결하려고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4일 공청회에 이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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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 공시가격 현실화정책, 도입 2년 만에 급제동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추진 2년 만에 제동이 걸렸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커졌고, 최근엔 공시가격 보다 낮은 실거래가격이 거래신고 되는 등 '역전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장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한편, 연도별 목표 현실화율과 최종 목표 현실화율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하락으로 역전 논란이 생긴 '공시

당정, 임대차3법 등 제도 과도기···재산세율 인하 논의(종합)

당정이 현재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정책이 정착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깜깜이·고무줄 공시가’ 논란 불식하려는 국토부···왜?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와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돼 왔다. 내년 공시가는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 해소 ▲제도 신뢰 강화에 나서겠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