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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헌재, 낙태죄 새로 심리 중···위헌 결정 나올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규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형법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로 불린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270조 1항은 ‘동의낙태죄’다. 의사가 임신

[카드뉴스] 시행 두 달 앞둔 ‘김영란법’, 본래 취지에 맞나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줄곧 논란이 돼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7월 28일 결정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좋은 취지로 마련됐지만 법안 통과 후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 공직자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까지 포함? 법 적용

헌재, 당사자 동의 없는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가린다···이달 첫 공개변론

당사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달 14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1항과 8조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조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8조1항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잇따라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된 지난달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1심 재심 청구 사건은 14건에 피고인은 16명이다. 2심은 3건에 3명으로 조사됐다.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같은 날

헌재, ‘야간시위 금지’ 위헌 판결···자정까지 집회·시위 허용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밤 12시)까지 야외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판결했다.특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해 온 집시법 10조는 지난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