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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차도를 건너갈 땐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건너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도 무단횡단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4호에 따라 100m 또는 200m 간격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법원 “버스에 가려져 발견 어렵다”
40대 운전자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3세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것. A씨는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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