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데이터경제 골든타임 눈앞···안전·신뢰 중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이 편의를 체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김용범 기재차관 “글로벌 데이터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골든타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데이터 3법을 개정한 지금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을 보면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개

산업부,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 발족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로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14일 발족했다.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적용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산업부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표준·통상·유통 등 각 분야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참

[뉴스웨이TV]‘여긴 어디?’ 취재진 피해 계단으로 직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 - 금융혁명의 시작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토론회 일정을 마친 후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다.

데이터3법 국회 통과···바이오 기업 활짝 웃는 이유

제약바이오 업계가 오랜기간 기다려온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홍남기 “데이터 3법 통과···후속조치 앞당길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로서는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루라도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취재진과 만나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이 잘 통과돼서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법 통과를 위해 여러모로 뛰었지만,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도 국회에 설명하고 요청을 해서 통과된 것으로 보여진다”

인기협 “2019년 인터넷 주요 이슈는 망 이용료·데이터3법·게임 질병코드 등”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올해 인터넷 산업의 주요 이슈로 망 이용료·데이터3법·게임 질병코드 등을 꼽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7일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해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망 이용료, 데이터3법, 게임질병코드 도입과 같은 정책 관련 이슈와 더불어 스타트업 주도로 변모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IT 전문 칼럼니스트인 김국현 대표(에디토이)의 진행됐으며, 김영덕

법사위에 발 묶인 경제법안 해 넘기나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경제법안들이 연내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임위원회를 넘긴 경제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들 법안은 업계에서 통과를 시급히 바라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갈등을 반복하면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면서 법안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막고 있다. 지난 10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상임위 모두 통과했지만···법사위 늪에 빠져

‘데이터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였다.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법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처리가 시급하다고 논의됐던 데이터 3법이 법사위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다.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과방위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를 통해 데이터 3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통과가 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