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정비사업 규제완화···투기도 예방해야

정부는 지난 1월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해다. 2024년 첫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1기 신도시특별법 지원과 함께 도심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현재의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개선해 사업 초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5년···"규제완화로 성장 길 열어줘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인터넷은행이 달성한 혁신 성과를 봤을 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인터넷은행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과 함께 생활금융플랫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다시 한번 대두됐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저축은행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에 반응은 '미지근'···"타이밍 좋지 않다"

저축은행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인수합병(M&A)규제가 완화됐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저축은행 업황이 꺾이면서 M&A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 데가 모바일·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업권 확대 등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서다. 업계에서는 불과 3~4년 전 업계가 큰 폭으로 성장할 당시 규제가 완화됐더라면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14일 저축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내 저축은행 간

부동산일반

정병윤 리츠협회장 "리츠 규제 완화 해야···하반기 관련법 개정"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진행된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이자율 상승 폭이 둔화했고, 올해 중 금리인하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리츠도 옛날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리츠는 최근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회복세에 들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KRX 리츠 TOP 10지

부동산일반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 효과 있었나 봤더니

정부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과 매수 수요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지원제도가 핵심이다. 이에 힘입어 연초 들어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추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1‧3대책을 통해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규제지역을 전면해제하고 전매제한 기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작···부동산대출 규제 정상화 시동

금융당국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부동산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대출규제 정상화를 담았다.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0% 규제가 적용돼 있다. 이를 3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주택임대‧매매업

부동산일반

예비청약자들 "이럴꺼면 '둔촌주공' 청약 넣었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전격 완화하면서 단군 이래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규제완화 발표로 인해 일부 수요자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2023년 핵심추진과제를 내놓고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서울 일부 제외) ▲전매제한

부동산일반

[2023년 부동산 대전망①]집값 5%이상 급락하지만···양극화 축소 vs 심화

내년 부동산 시장도 빙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경기위축 우려가 겹치면서 집값이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웨이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모두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하락세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쉽게 예단

부동산일반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강화···7080 아파트 재건축 빨라진다

국토교통부가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성능평가 부분을 중요평가항목으로 별도로 분리하고 높은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30일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구조안전성' 부문에 포함돼 평가했던 내진성능평가를 별도항목

민주당 '윤 정부 감세 기조' 겨냥 ···"MB 시즌2 후퇴", "실패 정책 재판"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겨냥해 'MB 시즌 2로의 후퇴', '실패한 정책의 재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 감세고 규제 완화인가"라며 "뜬금없고 과거 회귀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