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짓누르는 ‘배임죄’ 트라우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배임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자체가 모호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회장들이 ‘배임죄 늪’ 빠져 있다. 문제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하고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너의 부재로 인한 위기 돌파력 한